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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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박현근 1 안용득 1 제갈융우 1 황규정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5도8357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3도2213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3년

4. 울산지방법원 2003. 7. 18. 선고 2003노290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0도1233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공2002.11.1.(165),2455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

6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도944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6.1.(155),1197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도531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5.15.(130),106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2000도189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9.15.(114),191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1. 23. 선고 98도2366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1.1.(97),96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도882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9.15.(66),2369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